🚴‍♂️자전거 도로 두고 차도 한복판으로…‘자라니’ 정말 처벌할 방법은 없을까요?🚴‍♂️

‘자! 속도 더 올려!!’ 커브길에서 가속하다 버스와 충돌할 뻔한 자라니
(https://www.youtube.com/shorts/dAqRq2DEQxQ)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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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브 쇼츠와 운전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영상이 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차도 중앙을 점령한 자전거 무리가, 공사 구간을 무시한 채 커브길에서 오히려 속도를 더 올리다가 맞은편 버스와 부딪힐 뻔한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짧은 영상만 보면 “저런 사람들 면허라도 정지해야 한다”라는 반응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전거에는 면허 자체가 없습니다. 그 안에는 자전거 도로교통법의 처벌 공백, 단속의 한계, 자전거 인구 급증이 한꺼번에 얽혀 있어, “법은 있는데 작동하지 않는다”는 또 다른 사례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 관전 포인트｜‘자라니’는 단순한 매너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먼저 짚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로 분류되며,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에 따르면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는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반드시 그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표지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영상 속 자전거 무리는 자전거 도로를 두고 차도 중앙을 점령했으니, 이 두 조항을 동시에 어긴 셈입니다.

✅ 관전 포인트｜그런데 ‘처벌 규정’이 없어서 단속이 어렵습니다.

여기서 시민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전거의 통행 방법 위반에는 사실상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은 공통적으로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의 통행 방법을 위반했더라도,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합니다. 2010년 자전거법 처벌 조항이 삭제된 이후,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차도로 다녀도 범칙금 부과 자체가 불가능한 무법지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나마 신호위반(3만 원), 안전운전 의무 위반(2만 원), 안전모 미착용 같은 일부 행위만 범칙금 대상입니다.

✅ 관전 포인트｜그래도 ‘사고가 나면 책임은 자전거 운전자에게 큰 영향이 갑니다.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해서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가 통행 방법을 어기다 사고를 내면 민사 소송에서 과실 비율에 크게 반영됩니다. 또한 보행자나 차량과 부딪혀 인명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고, 보행자 사망 사고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즉 평소에는 무법지대처럼 보이지만, 사고가 발생하는 순간 자전거 운전자에게 무거운 책임이 따라붙는 구조입니다.

✅ 관전 포인트｜자전거 운전자 입장에서도 변명의 여지는 있을까요?

자전거 동호인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항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전거 도로의 노면 상태가 좋지 않거나, 보행자·전동 킥보드와 섞여 사고 위험이 더 크다는 점입니다. 둘째, 한강 등 자전거 도로의 권고 속도가 시속 20km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본격적인 로드 사이클 라이딩에는 부적합하다는 점입니다. 셋째, 자전거 도로 자체가 곳곳에서 끊겨 있어 결국 차도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런 항변은 어디까지나 ‘동호회 페이스 유지를 위해 한 차로를 점령하는 행위’와는 다른 영역입니다. 영상 속처럼 자전거 도로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차도 중앙으로 가속 주행한 것은 안전 문제로도, 법적으로도 옹호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 관전 포인트｜운전자 입장에서는 ‘사고 위험’이 가장 큰 부담입니다.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 가장 큰 부담은 ‘피하고 싶어도 못 피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버스나 화물 차량은 자전거 무리를 발견해도 갑자기 정지하거나 차로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영상처럼 커브길에서 자전거가 갑자기 가속해 중앙선을 침범하면 충돌을 피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 차량 운전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부과될 수 있어, 사실상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 관전 포인트｜핵심은 ‘처벌 강화’보다 ‘처벌 가능성 확보’입니다.

이번 영상을 단순히 “자라니가 문제다”로만 보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진짜 문제는 법은 분명히 위반인데, 처벌 근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2022년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전거 도로 통행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반려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① 자전거 전용 차로 확대와 물리적 분리, ② 드론·캠코더 활용 이동식 영상 단속, ③ 단체 라이딩 사전 신고제 도입, ④ 사고 시 과실비율 표준 기준 마련 같은 다층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 관전 포인트｜짧은 영상만 보고 한쪽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쇼츠 영상은 결정적 순간만 담는 경우가 많아, 자전거 운전자들이 그 길을 선택하게 된 사정이나 도로 상황 전부가 담기지 않습니다. 자라니가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고, 동호인 입장에서는 “자전거 도로 자체가 부족하다”라는 항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커브길에서 자전거 도로를 두고 차도 중앙으로 가속하는 행위는 본인은 물론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동이라는 점입니다.

👉 결국 ‘자라니’ 논란은 ‘자전거 매너’가 아니라, 자전거 도로교통법의 처벌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의 문제로 보입니다.

✅ 관전 포인트｜필요한 것은 감정싸움보다 ‘인프라·단속·교육’의 삼박자입니다.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안전하게 라이딩할 권리가 있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예측 가능한 도로에서 운전할 권리가 있으며, 보행자에게는 안전한 보행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세 권리가 충돌하지 않으려면 자전거 전용 도로 확충, 자전거 도로 통행 위반 처벌 규정 신설, 자전거 안전 교육 의무화가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라니’ 문제를 어떻게 보시나요?

현행처럼 처벌 규정이 없는 게 더 문제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자전거 도로 자체가 부족한 게 더 큰 원인이라고 보시나요? ‘자라니’를 줄이기 위해 가장 시급한 대책은 자전거 도로 확충, 처벌 규정 신설, 영상 신고 단속 강화, 자전거 안전 교육 의무화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이 하나로 정해진 문제라기보다, 보는 입장에 따라 생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서로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비난보다는 차분하게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광고, 비방 댓글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