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에 불참하고 묵묵히 일한 사람들…과연 욕먹을 행동이었을까요?🤔

노조 시위 중 일터를 지킨 사람들을 둘러싼 논란
(https://www.youtube.com/shorts/NlCD38jUNjY)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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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브 쇼츠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영상이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노조가 시위와 파업을 이어가는 동안,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묵묵히 회사에서 일한 사람들이 ‘배신자’라며 비난받고, 심지어 그 가족들까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 ‘도덕’과 ‘윤리’ 과목을 정규 수업으로 배운 세대입니다. 그때 배운 가치들 — 공동체에 대한 책임, 개인의 양심과 자유, 타인에 대한 존중 — 을 떠올리며 이 영상을 보니 여러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파업에 불참한 것이 정말 비난받을 일인가?” 그리고 “그들의 가족까지 욕하는 것이 과연 도덕적·윤리적으로 옳은가?”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 관전 포인트｜먼저, 파업도 ‘파업 불참’도 모두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이 문제를 윤리적으로 따지기 전에, 법적 사실부터 짚어야 합니다. 우리 헌법은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노동 3권)을 보장합니다. 즉, 노동자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파업하는 것은 헌법이 인정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 역시 개인에게 보장된 권리입니다. 파업 참여는 강제가 아니라 선택이며, 누구도 타인에게 파업 동참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즉, 파업하는 사람도, 일하는 사람도 모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만 ‘정의’이고 다른 쪽은 ‘배신’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관전 포인트｜노조 입장에서 ‘불참자 비난’이 나오는 이유는 ‘연대’ 때문입니다.

노조와 파업 참여자 입장에서 불참자를 비난하는 데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파업의 힘은 ‘함께 멈추는 것’에서 나옵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파업의 효과가 약해지고, 결국 파업으로 얻어낸 임금 인상이나 처우 개선의 혜택은 불참자도 똑같이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운동에서는 “위험과 손해는 감수하지 않고 결과만 가져간다”라는 의미로 불참자를 ‘무임승차자(free rider)’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불참자에 대한 서운함이나 비판은 ‘공동체적 연대’라는 가치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 관전 포인트｜불참자 입장에서는 ‘생계와 양심의 자유’가 핵심입니다.

반대로 파업에 불참한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첫째, 생계 문제입니다. 파업 기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므로, 당장 생활비가 급한 사람에게 파업은 큰 부담입니다. 둘째, 파업의 명분에 동의하지 않을 자유입니다. 파업의 요구안이 과도하거나 본인 생각과 다르다면, 양심에 따라 불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회사와 동료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누군가는 최소한의 업무를 유지해야 한다고 믿는 것 역시 하나의 직업윤리입니다. 이들을 단순히 ‘배신자’로 모는 것은 개인의 선택과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셈입니다.

✅ 관전 포인트｜‘가족까지 비난하는 것’은 도덕·윤리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운 도덕·윤리의 기준을 분명히 적용할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에 대한 비난’입니다.

근대 윤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는 ‘책임은 행위자 본인에게만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연좌제 금지라고 하며, 우리 헌법 제13조 제3항도 “자기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선택을 두고 비판하는 것은 토론의 영역일 수 있지만, 아무 관련 없는 가족을 욕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덕적·윤리적 잘못입니다. 학창 시절 도덕 시간에 배운 ‘인간 존엄성’과 ‘책임의 개인성’이라는 가치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위인 것입니다.

✅ 관전 포인트｜‘비난’과 ‘테러’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의견을 표현하는 ‘비판’과, 상대를 괴롭히는 ‘공격’은 구분해야 합니다.

파업 불참자에 대한 욕설, 따돌림, 신상 공개, 물리적 위협 등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니라 모욕죄·명예훼손죄·협박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위법 행위입니다. 실제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자에 대한 테러 행위는 노동조합이 사회적 비판을 받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아무리 ‘연대’라는 명분이 있더라도, 그 수단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면 그 명분은 정당성을 잃습니다. 이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윤리학의 오랜 원칙과도 통합니다.

✅ 관전 포인트｜‘도덕·윤리 과목’은 지금도 필요할까요?

이 지점에서 본질적인 질문이 떠오릅니다. 도덕·윤리를 기본 과목으로 가르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대학처럼 선택 과목으로 두는 것이 맞을까요?

선택 과목으로 두자는 입장은 “가치관은 개인이 스스로 형성하는 것이며, 국가가 특정 도덕을 주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반면 기본 과목으로 유지하자는 입장은 “이번 논란처럼 ‘연좌제 금지’, ‘책임의 개인성’, ‘목적과 수단’ 같은 기본적인 윤리 개념을 모르면 갈등이 더 거칠어진다”라고 봅니다. 흥미롭게도 이번 사건은 후자의 손을 들어주는 듯합니다. 만약 더 많은 사람이 ‘비판과 인신공격의 차이’, ‘책임의 범위’를 배웠다면, 불참자의 가족까지 욕하는 일은 줄어들었을지도 모릅니다.

✅ 관전 포인트｜짧은 영상만 보고 한쪽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쇼츠 영상은 갈등의 한순간만 담는 경우가 많아, 파업의 명분이 정당했는지, 불참자들이 어떤 사정이었는지가 모두 담기지 않습니다. 노조의 연대 요구가 절박했을 수도 있고, 불참자들의 선택에도 말 못 할 사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파업에 참여하든 안 하든 그것은 개인의 권리이자 선택이며, 그 선택을 두고 본인도 아닌 가족까지 비난하는 것은 도덕·윤리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 결국 이 논란은 ‘노조가 옳다 vs 불참자가 옳다’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선택을 어디까지 존중하고, 비판의 선을 어디에 그을 것인가의 문제로 보입니다.

✅ 관전 포인트｜필요한 것은 비난보다 ‘존중의 경계선’입니다.

파업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연대의 가치를 추구할 권리가 있고, 불참한 사람에게는 생계와 양심에 따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두 권리가 충돌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가 배신자인가’를 가리는 일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되 인신공격과 연좌제만큼은 넘지 않는 최소한의 윤리적 선을 지키는 일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도덕·윤리 시간에 배운 가치의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논란을 어떻게 보시나요?

파업에 불참하고 묵묵히 일한 사람들이 비난받는 것이 이해되시나요, 아니면 그것 또한 개인의 정당한 선택이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본인도 아닌 ‘가족’까지 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지막으로, 이런 갈등을 줄이기 위해 도덕·윤리 교육을 기본 과목으로 유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선택 과목으로 두는 것이 맞을까요?

정답이 하나로 정해진 문제라기보다, 보는 입장에 따라 생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서로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비난보다는 차분하게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광고, 비방 댓글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